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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점 EEZ 반대하는 박춘호, 김찬규 교수 주장의 문제점

조도(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121조 1항)가 아니다.

 조도(鳥島) 문제의 대두     
  
일본 측은 , 2006년 6월 12일 도쿄에서 개회된 한,일간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협상 시 불쑥 남해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조도(도리시마)로 삼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 대표에 표명하였을 뿐 배경설명 이나 그 획정을 위한 어떤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이러한 의사 표명에 앞서 국내 일각에서는 놀랍게도 일찍부터 일본이 조도를 남해상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을 것이란 예견이 보도된 바 있기로 그 것도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해 4월 동해상 한,일 간 물리적 충돌위기를 극복한 후, 우리정부가 독도관계 강경대응책의 일환으로, “독도기선” 배타적경제수역획정 문제를 적극 검토하자, 뜻밖에 국내 일각에서 그에 반대하는 견해가 매스컴을 탔었는데, 그 때 일본 령 조도(도리시마)문제가 거론되었었는바 그 대표적 기사가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인터뷰 “독도기점 EEZ, 국익손해 볼 수도” 이었고, 그 유사내용의 글이 지난 해 김찬규 교수의, “독도와 鳥島”(도리시마) 였다.

춘호 재판관의 요지는, “독도영유권 외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일본은 독도, 태평양의 미나미 도리시마(南鳥島), 오키노도리시마 등 모든 외곽의 도서를 EEZ 기점으로 하려고 한다” 이다. 김찬규 교수의 기고는 2005년 2월 23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高野紀元)가 서울 프레스센타 에서 열린 외신기자들 간담회에 참석하여“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 땅” 이라는 망언을 하여 국내에서 분노의 함성이 고조되었을 무렵에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었었다. 그 요지는 “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지만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제주도 남쪽에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南女群島) 라는 일본 령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한다면, 독도와 유사한 이들 육지형성물에 대해서도 ....일본의 섬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할 때 얻는 이익보다 잃는 이익이 많을 가능성도 있다. 또 주변국과의 해양경계를 그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주요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

공통적 문제점(조도 언급관련)
       
 
. 조도(도리시마)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1)의 도서가 되기 위하여는,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로부터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동 기사에서는 “조도”(다케시마) 기점 운운 하면서도 동 암석에 관한 고찰 없이 마치 동 암석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듯이 언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는 바 이다.
 
. 독도와 조도(도리시마) 의 제반 자연적 여건이 결코 유사하지 않다. 전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1)의 도서 자격요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 하고 동조 3항의 “암석”(Rocks)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국의 “독도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의 의의는,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어느 적정수역 확보 외에도 한,일어업협정상 정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바로 잡는다는 것과 독도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도서로서 독자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는 것을 시위하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는 단순히 어느 수역확보 차원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큰 의의가 함축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혜안을 요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조도는 영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을 삼지 못한 록콜(Rockall) 암석보다도 훨씬 작고 열악한 여건의 암석(rocks) 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국제법상 도서의 기능 문제는 당해 도서의 구체적 여건이 관계 국제법 규정 적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것과 거래식 방편으로 접근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일본 령 조도(도리시마)가 “인간의 거주” 또는 “ 그 자체로부터의 독자적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암석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상의 기점 운운 하는 언급마저도 우리는 삼가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기점”으로 하여 획정 시는 일본이 자국 령인 “조도”(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하여 남해상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감히 제시하며, 우리정부의 동해상 “독도”기점 배타적경제수역획정 검토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일본 측을 격려할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다.

2006. 11. 25. 독도본부  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
제3주제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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