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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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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다

EEZ 기점 선택을 위한 독도의 ‘도서’(혹은 적어도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암석) 주장은 해양국제법상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찬규 교수는 아직까지도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도된 주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 그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돼 왔던 잘못된 논리를 조속히 불식시켜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도서와 암석(곧 암석은 도서가 아니다)으로 대별하여 독도가 후자의 암석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대신 유엔해양법협약은 전체 도서(제도)를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이 적용되는 도서, 즉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과 (2) ‘기타의 모든 도서’(여기에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모두 할 수 있는 암석에 포함된다. 즉, 이러한 암석의 부류와 더불어 지리적 개념의 small islets, islets, isles, islands를 모두 포섭하며, 이러한 도서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이 타당하게 된다.)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는 엄연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적용상 ‘도서’(Islands)의 일종이며, 설령 그것이 암석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며 독자적인 경제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환언하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도서 내지 암석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시한 해양국제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할 것이다. 이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 중 어느 하나를 지탱할 수 없는 암석만이 대륙붕과 EEZ를 가지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한편, 전술한 바대로 김찬규 교수의 도리시마 관련 주장은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쟁화전략에 말려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독도 분쟁화 기도 무시입장’과 관련이 있다. 곧 독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행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 혹은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럼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던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자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우리가 독도를 EEZ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암석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해양국제법 규정과 그들의 논리에 의해 도리시마의 법적 지위를 설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른바 독도의 도리시마에 대한 ‘부메랑 효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발언, 조치, 행동 등에 대해 무시, 문제축소 내지 무대응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김찬규 교수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것만큼, 우리의 국가이익에 더 큰 혹은 더욱 중대한 손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설령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조금 더 얻기 위해 (어쩌면 종국에 가서 빼앗기게 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 올지도 모르는) 독도 영유권의 지속적인 훼손조치를 그냥 보고 있으란 것은 국제법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선택하는 등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민단체, 특히 나라를 사랑하고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시민단체와 학자, 민간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정부의 정책도 바꿀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2006. 11. 25. 독도본부  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조도 주장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핑계(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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