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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5

일본순시선의 한국해양조사 방해 행위 방치  

지난 2006년 7월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한국어선이 예정대로 독도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독도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일본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기와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시카와 장관의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주변에 상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일본순시선이 그들 영토에 불법 침입한 한국조사선에 대해 조사중지 요청을 하겠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 는 일본 측 반발을 일축하고 2006년 7월 5일 독도주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에 대해 예정된 해양조사를 처음으로  마쳤다.

국제법적 문제점

일본 순시선의 한국해양조사 방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실제로 1996년 이후 한국의 독도수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순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6차례나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반면 일본은 2000년과 2001년 순시선을 동원해 한국의 EEZ인 독도 인근 해역에서 6차례나 해양조사를 했다. 그 때마다 역대 정부당국은 이것을 완강하게 부인했을 뿐더러 일본 해양 순시선이 영해 안으로 들어온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이 그동안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도수역에 일본 해양 순시선이 상시 주둔하면서 주권행사를 하고 있는 한국의 해양조사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는 것은 이미 독도수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이 아님을 일본이 국제사회에 알리고자하는 속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일로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5일 오전 한국정부가 독도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했을 때에도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2000년 이후 독도주변수역에 일본 순시선의 상주를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자칫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 또는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가져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본순시선의 방해 행위와 한국정부 당국의 그간의 방치행위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본순시선이 한국의 허가 없이 독도해역 주변(최소한 한국의 EEZ내)에 임시가 아니라 상시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UN 해양법(제25조, 제33조, 제11조) 과 한국 국내법(영해 및 접속 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영해나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해양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순시선은 私船도 아닌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라는 일본국가기관의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주요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강변해왔다.
 
넷째, 해양조사 방해라는 것은 UN 해양법상 보장된 평화적 해류조사, 우리 정부당국에 의한 독도주변해역에 대한 평화로운 실효적 지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일본 순시선이 이러한 해류조사중지를 요청하는 근거는 독도주변 해역이 일본의 EEZ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은 때로는 항공기를 동원하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 측 해양조사를 6차례 방해 하였다. 일본당국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는 총체적으로 한국이 독도의 영해 또는 영해 인근 수역(접속수역 및  EEZ, 대륙붕)에서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행사를 물리적으로 못하게 한 것이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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