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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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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4

한국이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변한 오류

한국이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논지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일본의 분쟁화 작전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그동안 활용돼왔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부당한 국제법적 주장이 압도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로 대한민국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독도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실효적 지배를 하여왔는가?

설사 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도영유권에는 과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업권은 영토주권에서 발양된(generate) 것이다.

국제판례에서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 표시(display or exercise)했느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독도에 근무중인 부하 경비대원의 방문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거부한 사례에서 과연 우리정부당국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일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되지 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일어업협정 제12조 4항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된  어업공동관리위원회는 독도 인근 수역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1) 어업협정 제12조 4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2)동 부속서 1의 2호(나)에서:
      
“각체약국은 한일 어업 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독도 주변 수역인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는 것이 한일어업협정 제12조 4항과 동 부속서 1의 2호(나)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독도 및 그 인근 수역권 훼손을 바로 잡기는 커녕 이 위험성을 방치하는 경우, 금반언 원칙에 의한 독도 인근수역관할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추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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