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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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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은 독도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받기만 하면 국제법상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영토적 권원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는 없다. 국가의 영유권은 시간이 가면서 확정적으로 응고되는 경우도 있고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주권적 권리는 포기 될 수도 있고 재취득 될 수도 있다.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 또는 권리의 유보와 같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침묵 또는 부작위를 견지함으로써 경쟁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으로 기속력을 갖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제법상 묵인이라고 한다.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부는 특정 국가의 계속적인 권능 행사에 근거한 주권(영유권)주장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첫째,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이며 둘째 그러한 권능의 현실적인 행사 혹은 시현(示顯)이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기본시각에서 영유권 분쟁의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동된 직후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 등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작위의 사실(=묵인으로 간주)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 국제재판에서 영유권의 존부를 판가름함에 있어서는 권원 못지않게 통치권의 현실적인 행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권의 대외적 표시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적 항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노르웨이의 주장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온 점과 노르웨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각종의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온 것이 재판부의 승소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목


*영해의 획정 행위는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이지만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획정의 유효성은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노르웨이의 입장에 대해 장기간 묵인하여 왔지만 노르웨이는 영국의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집요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하여 왔다...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역대정부의 조용한 외교 접근은 과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여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장희(한국외대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협정 당사국의 영토로서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업은 수역에서 행하여지며 수역은 도서등 육지가 생성하는 것이고, 독도 영해의 생성을 위해서도 독도의 대우가 보장 되어야 한다.


*동일 협정에서 동일 수역의 이름이 한쪽은 중간수역 다른 한쪽은 잠정수역이다. 상대방이 굳이 잠정수역이라고 부르는데는 무슨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2006.3.17 독도본부 제5회 학술토론회  「무대응은 독도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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