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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1. 지도는 그 자체로는 영토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

2. 다만 그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서 증거력을 가진다.

3. Temple Case(1962)에서 지도는 1904년 조약에 의해 타일랜드와 캄보디아로 구성된 혼합 경계획정위원회를 설치되어 국경선 확정을 위임받은 결과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므로  일종의 국경선 획정 이라+는 특수한 국제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단순 지도는 그 자체로서 신뢰도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CJ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프레아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하게 한 상기 1904년에 첨부된 지도상의 위치, 그에 대한 태국의 묵인과 항의의 결여 등을 입증하는 외교적 역사적 기록을 참조하였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도의 증거력에 대하여, 지도는 단순히 각각의 경우로부터 다양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 정보를 구성할 뿐이며, 지도 자체로서 영토의 권원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영토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려는 목적의 본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만이 증거력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즉,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내부적인 부문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단지 상황의 종류의 다른 증거와 같이 진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증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의 영유권 위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독도영유권 위기의 근본적 치유의 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폐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하는 수밖에 없다.

독도본부 12회 학술토론회   2006년 10월 28일(수)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제2주제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장희교수(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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