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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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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중간수역 설치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중간수역제도에 대한 양국 대표간 협의 및 공동관리체제 설정은 곧 중간수역에 대한 국제적 관리권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한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1.독도 인접해양 관할권의 배타성 훼손: 독도 영해와 우리측 EEZ의 '중간수역'화

EEZ와 같은 해양관할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는 육지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금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독도가 분명 한국의 영토라면 굳이 중간수역제도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독도 주변에 이른바 중간수역이란 것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본래 우리나라가 혼자 관할해야 할 EEZ가 중간수역의 설치로 인하여 단독적인 EEZ 관할권이 부정되게 되었다. 일본도 기국주의에 의거해 자신의 집행관할권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배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독도 영유권문제, 특히 독도 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중간수역과 공동어로제도, 그리고 독도영유권 훼손

영유권, 곧 특정 도서(바다 위의 육지영토)의 소유 여부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정하고 이것이 다시 어업권(어업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어로제도의 설치 혹은 어업권의 공동행사는 어업권의 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내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어업권의 반분은 당해 어업권을 발양시키는 도서의 분할소유 또는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중간수역(독도 근해어업)에 대한 공동관리제도의 설정: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설치

중간수역에서의 공동관리는, 곧 이 수역이 없었을 경우 우리측이 단독으로 관할할 수 있었던 독도 주변수역을 국제관리(국제관할) 하에 들어가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4. 중간수역의 설정과 독도의 울릉도 속도성 부인 혹은 약화

그런데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 독도는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에 들어갔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혹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이 계속 영유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간수역의 설정은 직·간접으로 울릉도와 독도간의 속도성을 부인 내지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추적권의 포기·제한

독도 자체의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두 중간수역으로 흡수됐다고 보면, 독도의 영해 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일본 선박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6. 중간수역의 설정과 분쟁의 존재 묵인

중간수역제도는 공동개발, 공동관할, 공동관리, 잠정조치 등과 함께 분쟁수역에서 설정되거나 고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간수역의 성립 자체가 독도 영유권문제 혹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동해 중간수역 설치에 힘입어 일본은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화'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기제와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일본에게 그에 의지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상시적 시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7. 중간수역과 배제조항의 잘못된 규정: 마이너스적 상승 효과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잘못으로 현재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지만 않을 뿐, 그들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법적 가치 면에서 동등성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하여 양립불가능한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가능케 하는 규정이 들어감에 따라 '분쟁의 존재'를 묵인하는 효과마저 발생시켰다. 중간수역의 설치와 더불어 이 같은 조항의 존재에 힘입어 지금 일본이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기세등등하게 우리 땅 독도를 넘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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