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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바다에서는 일본어민에게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는 명실공히 '공해'(high sea)였으므로 당시 국제법상 12해리 밖의 제3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말하는 중간수역은 한국과 일본 누구인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이므로 한일양국이 양해하지 않는 한 제3국인의 어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 독도가 공해로 둘러싸여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지금 새 어업협정에서는 제3국인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에 따라 양국만이 공동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해적이 아니라 공동관리적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또 제15조 규정에서와 같이 일본이 협정 이후 언제라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 주장할 수 있게 문제점(논란의 소지)을 안겨 놓았다.


어업협정(fishery agreement)에서는 글자 그대로 '어업협정'이다. 따라서 영토문제나 EEZ 경계획정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분쟁상태를 인정하는 효과를 빚어내고, 협정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주권행사에 해가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제주도 남쪽 수역에 있어서도, 대륙붕경계획정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서도 치명적 손해가 될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가의 잠재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결코 이롭거나 최대의 이익을 고려한 협정이 아니므로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폐기되어야하는 협정이다.


독도 자체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기한 가운데 독도와 그 영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운데 독도와 그 영해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독도의 유인도성을 주장함으로써 독도를 기점으로 남한면적의 근 절반에 해당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일본어민에게 일본법을 집행하는 것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유하영 박사(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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