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없음
역사문서 태정관 지령문 수록 … 日 정부 "모르쇠"
독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없음을 분명히 한 ‘태정관 지령문’이 들어있는 태정류전(太政類典) 제2편. 이 공문서는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다.
[울릉]일본의 태정관 지령문은 지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결정적인 역사문서로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사카유지(保坂祐二) 세종대 일문학 교수는 “이 지령문은 독도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일본학자들이나 한국학자들에 의해 그동안 몇 차례 그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령문 내용을 정확히 해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일본정부는 그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태정관지령문을 무시하다시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도 새롭게 연구가 진척돼 일본정부가 태정관문서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연구 성과가 나왔다는 것. 1877년의 태정관 결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조치라는 주장이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일본정부는 이미 근대적 정부기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린 결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전의 결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정부는 패전 후 지금까지 60년 넘게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905년 독도편입이 영토강탈의 야욕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일본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모든 영토에서 일본이 축출돼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1943년)에 비춰볼 때 1905년의 독도편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나 일본정부가 앞으로 태정관지령문의 내용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할 경우 일본이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무시하고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비밀리에 편입시킨 절도행위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6. 11. 21. 경북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