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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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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 (co-fishery system)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한일 양국이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 어업권은 영토적 권리, 곧 섬(문제의 독도)의 영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권의 분할 행사는 ‘사실상’(de facto) ‘영토의 분할’ 혹은 정반대로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라는 법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독도 주변에 ‘동해 중간수역’을 설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공동영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매개로 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그들의 ‘억지주장’(영토적 청구)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이라는 ‘주권(또는 주권적 권리)침해적 조치’를 노골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본의 순시선이 우리 땅 독도의 영해나 그 주변수역(우리측 접속수역 및 EEZ)에 나타나 경찰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시적인 순시활동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또는 주권적 권리)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영해내 무단진입 행위는 영토침범으로 영토주권의 중대한 침해를 이룬다.

독도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상시주둔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다.

독도가 갖는 영해 이원의 바다 중, 특히 독도가 발양하는 EEZ 혹은 적어도 울릉도가 발양하는 EEZ 내에 속하는 수역의 경우에 있어서 일본과의 EEZ (가상) 경계선(중간선) 우리측의 수역에서는 한국의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이 수역에서의 일본 순시선의 임의적인 순시활동은 한국의 EEZ 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구성하며, 정당한 근거를 일본측이 제시하지 않는 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레이더 감시 및 항공정찰 등에 의해 얼마든지 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무대응은 국제법상의 묵인(acquiescence)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본은 독도(=다케시마) 주변수역에서의 자국 순시선 상시배치와 주기적 혹은 수시적인 순시활동영토주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정사실(faits  accompli)화 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권행사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반하여 한국은 그러한 주권행사를 방치.묵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계속돼 국제사회에서 ‘공지의 사실’(facts of notoriety)로 자리 잡고 ‘일반적 승인’(general recognition)을 얻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현상타파적 혹은 경쟁적인 영토관할권상의 청구나 이를 겨냥한 집행적 관할권행사 조치에 대한 묵인은 기존의 영토적 현상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묵인이 현상타파적인 새로운 현상의 묵시적.소극적 인정이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무대응 혹은 침묵은 결국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집행관할권은 물론이고, 그들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언하면 그러한 한국의 묵인 조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심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제법은 영토적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이나 조치, 주장에 대하여 영유권을 갖는 국가에게 단호한 ‘반대조치’ 혹은 ‘적법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이 갈파한 것처럼, 무릇 권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타자에 의한 그의 침해 기도에 대하여 ‘투쟁’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종전까지 자신의 영토였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혹은 국가)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독도 영해 혹은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침묵이나 무대응에 의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행사를 방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주권행사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버젓이 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傍助)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독도본부 제10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행위  200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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