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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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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창건과 해금정책

조선왕조의 창건과 해금정책

선왕조가 고려왕조를 이어받게 되자 울릉도 독도지역은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섬을 비우는 해금정책(海禁政策)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조선왕조가 해금정책을 취하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고려말부터 집요하게 이루어진 왜구의 침입이었다. 왜구는 해안가나 섬에 게릴라처럼 출몰하는데, 그때마다 정규군을 일일이 파견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며, 비효율적이었다. 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왜구는 이미 노략질을 끝내고 사라진다. 군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또 다른 곳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니 뾰족한 대처방법이 없다.

여기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 자국민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육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들을 아예 비워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노략질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왜구가 출몰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은 왜구가 울릉도에 상륙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해금정책은 우리만이 아니라 새롭게 중국대륙의 주인이 된 명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흥 제국 명나라 역시 해안방어와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해금정책을 시행하였다. 해금정책은 영토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왜구에게 시달리던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영토를 방어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광범하게 시행하였던 공통된 전략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초의 국내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태종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정비와, 국초부터 꾸준히 추진된 동북 서북면의 개척 및 개척지에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민정책(徙民政策) 등은 당시 국력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초부터 추진된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방향은 모든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는 대신 고을의 통폐합을 통하여 그 수를 줄여가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굳이 울릉도에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태종 17년(1417) 조정에서는 우산(于山) 무릉도(武陵島)의 주민들을 뭍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을지, 곡식과 농기구를 주어 주민들을 안정시킨 후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좋을지를 의논하였다. 많은 신하들이 후자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공조판서였던 황희의 의견을 들어 결국 백성들의 왕래와 거주를 금지시키고, 계속적인 순찰을 시행하는 쇄출정책 즉, 해금정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8일(을축)). 이로써, 울릉도 독도지역은 우리영토가 된 서기 512년 이후 905년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왕래와 거주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주민의 이주정책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국방, 개척, 국토의 균형적 개발 등을 위해 주민 이주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왔던 역사적 경험은, 조선 태종조에 많은 토론을 거쳐 울릉도 독도지역에 대해 ‘주민의 철수와 정기적인 순찰’을 택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토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며 고기를 잡거나 미역 등을 채취하였으며,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여 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순찰을 통해, 토산물의 파악 등 섬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거주민들을 수색하여 본토로 송환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해금정책 하에서도 우리 민들은 국가정책과는 별도로, 10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울릉도 독도지역을 왕래하였고, 그곳에 살았던 것이다.

한편, 태종조 이후 대마도인 혹은 일본 본토인들에 의해 섬에 살게 해 달라거나, 혹은 몰래 점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일반 백성들의 항거로 번번히 거부 혹은 축출되었다.

해금정책을 통한 공도화(空島化, 섬을 비우는 것)는 태종 17년 이후 고종 19년(1882)까지 465년간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울릉도 독도지역에 왜구의 접근을 막으려는 영토의 관리와 방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통치행위였으며, 일반민들에 의한 왕래와 거주 역시 꾸준히 계속되었으니, 울릉도 독도는 우리 민족에 의해 천수백년 동안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일관되게 자국의 영토로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금정책(쇄출, 쇄환, 공도정책)이 철회된 것은 1882년(고종 19)에 가서였고, 1883년부터 울릉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이주가 시작되었다. 공도화정책이 주민이주와 정착으로 바뀐 것은 개항이후 울릉도에 대거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침탈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섬을 비운 것도 섬에 주민을 이주시킨 것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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