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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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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정부가 2000년 이후 독도주변수역에 일본 순시선의 상주를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자칫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 또는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가져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본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에, 이러한 방해 행위의 장기간 방치는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의 독도지배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독도와 그 영해 주변 해역에 대한 해류조사를 평화롭게, 지속적적으로,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행사 ‧ 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 2006년 7월 1일 한국의 해양 조사(2006.7.5)를 중단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그 배경의 근본 원인은 한일어업협정(1999)에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을 자국의 수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영유권과 관련되어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어업협정상 규정(예: 중간수역 설정; 어업협정 제15조 등)을 일방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어처구니없는 비합법적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9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정부 당국이 위와 같이 일본의 일방적 영토 침탈 주장이나 불법행위를 조용한 외교의 이름하에 방치해 놓은 어리석음을 행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주장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다.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 선박이 한국 영해외측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선박이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한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박, 검색, 나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상기 방해 행위는 충분히 해양과학조사법의 위반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독도본부 제10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행위  2006. 8. 19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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