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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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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의 성격과 국제법상 의미

중간수역의 성격

 

중간수역은 국제법상 잠정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명칭이 정해진 경위는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인해 해양경계 획정상 양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어떠한 공통적인 용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한국의 배타적 수역으로 포함할 수 있었던 독도부근의 수역을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잠정수역이나 공동관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기여한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한국의 법률이 지배할 수만은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 중간구역이 마치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양 ‘각자가 각자의 법’을 집행해 자국민을 관할한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이 중간수역에서 적용할 법을 만들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수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만약 자국법이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만든 규범에 위반하는 자국 어선에 대해서는 각자가 각자의 법을 집행해 단속을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상대국의 어선을 발견할 때에는 일단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상대국에 이를 알리고, 통고를 받은 상대국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협력적 단속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영해임이 분명한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어선이 한국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동의 규범의 침해가 아닌 한 한국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미 독도의 수역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고유 영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의 어업공동위원회가 정하는 ‘권고’나 ‘결정’을 존중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지역에서의 한국이 가졌던 배타적 지배권을 박탈한 것이다. 위 공동위원회가 만든 법을 각 당사국은 이를 각기 국내규범으로 만들어 각자의 국민에 대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하고 상대국 어선이 이를 위반하여도 직접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규범의 위반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처벌의 여부에 대하여 상대국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국은 독도수역에 대한 기득권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의 기득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간수역의 국제법상의 의미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에 다다르는 동안 ‘관련된 당사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조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위 협약 제83조 제3항의 말미에서는 잠정구역이나 중간수역과 같은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에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당해 조항의 뒤에 ‘이러한 잠정조치는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단 이러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최종적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간수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체약국은 상대국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반대로 상대국은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결국 양국간에 해양경계 획정이 어려운 수역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경계구역에 대한 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 조치를 마련해 보라는 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이 그간 독도수역에 대하여 행사하여 왔던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것이다.

 

- 임  호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국제)

 2006년 8월8일 대한변협 신한일어업협정관련 세미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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