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영토' 연합국 극비문서 공개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반도 영토로인정한 극비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온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본강화조약)'에 대한 사전 검토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독도영유권을둘러싼 한일논쟁에 새 국면을 가져 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신용하(사회학)교수가 최근 미국 고문서관에서 입수, 18일 공개한 이 문서는 지난 49년 연합국대표들이 51년 샌프라시스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사전준비차모인 자리에서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다.
모두 5개항으로 이뤄진 이 합의서는 패전국인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들에 대한 연합국의 사전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3조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밝히고 있다.
또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지도가 첨부돼 있다.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사실은 지난 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677호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일본은 지난 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 본문에 한반도 영토 중 독도가 빠져있다는 점을 들어 이 지령의 국제법적 효력을 부인해왔었다.
신교수는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주최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개정의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입수한 문서 및 지도내용과 그 의미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신교수는 "일본은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서 제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독도영유권논쟁을 펼치며 억지주장을 전개해왔다"며 "이번 극비문서 발견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진 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9.18.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