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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에서부터 독도 압박에 나서는 일본

본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 의장회는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0월 24일 야마구찌시에서 정례 총회를 열고 다께시마(竹島=독도)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긴급 결의를 채택하였다. 긴급 결의 내용은 다께시마 영토권을 빨리 확립할 것과 어선의 안전항해 확보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본의 도도부현이란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 의회 의장 총회에서 긴급 결의로 다께시마의 영토 주권을 빨리 확립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독도 문제는 70-80년대에는 일본 각료 개인의 망언 수준이었다. 그 망언 한마디조차 한국 국민의 정서를 거슬러 전국에서 규탄시위가 이어지고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바뀌면 각료 개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책 경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자 일본의 독도 공격은 각료 개인의 헛소리가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수상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도발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 각의의 결의, 의회 결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정치 망언의 사이에 간헐적으로 일본 우익떼들이 독도문제를 선전하는 가선(街宣)이란걸 벌이기도 했지만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못했고 우익도 북방영토문제에 치중하느라고 다께시마 문제는 가볍게 다루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95년 이후 일본이 독도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공격의 강도를 높여 갔다. 일본의 이런 돌변에는 국제 해양질서의 근본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는 한국 정부의 영토포기적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북방영토나 센가꾸 열도는 강대국과의 싸움이고 어차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여러 면에서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한국과의 싸움이고 한국이라면 밀어붙이고 약간의 술수를 쓰면 금방 내어놓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은 일단 해결 가능한 독도 문제에 힘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그전에 중시하던 북방영토나 센가꾸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1999년 일본은 대망의 신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과 대등한 차원의 권리를 확보하였다. 이후 일본은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공격자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제 연고권이 아니라 독도를 완전히 일본 영토로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가는 문제로 일본의 전략이 바뀌었다. 다께시마의 날 제정이라든지 독도 주변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상시 배치해두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바뀐 환경의 반영이다.

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벌이던 독도 강탈 운동을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 일부 관련 자치단체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드디어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 의회 의장단 총회의 긴급 결의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결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결의가 상시적인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 전국의 국민운동으로 독도문제가 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익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자발적인 주민조직들, 사회운동체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독도문제는 해결 불능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독도는 일본 영토로 빠른 시간 안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은 전국의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다께시마 항목을 매우 주요한 주제로 넣어 둔 지 오래 되었고 각종 수험문제에도 주요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양의 선동적인 저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독도운동이 일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국가조직과 국민운동이 결합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전 지구로 폭발적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는 앉은 채 독도를 넘겨주어야 할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인은 독도가 아니라 이미 다께시마로 알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 일본의 국민적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될 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사태가 이럼에도 해양법 재판관인 박춘호 일당은 침묵하고 있어야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된다는 헛소리 아닌 일본으로 넘기는 술책을 계속 국민들의 머리 속에 새겨 넣는 공작을 해왔고 한국 언론이 바로 이런 공작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역할 해 왔다.

일본 전국 의회 대표의 주요 결의를 한국 언론은 1단 기사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안이하고 나태한 것이 아니고 영토 문제의 심각성과 일본의 속성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고 하룻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보다 더 한심한 인식수준이다. 이제 국민이 이런 환경의 문제점을 알고 영토를 찾고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6. 10. 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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