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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독도는 조선땅
<북한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 근거>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과 역사사료, 문헌들을 근거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밝혔다. 이 논평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200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다음은 이 논평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의 법률적 역사적 근거이다.
△일본은 독도를 우리보다 1천년 뒤에 발견 =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사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기원 500년 이전 시기에 독도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곳을 어업거점으로 이용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조선 동해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년 이후에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1천400년 늦게 귀속조치 = 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기원 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이 섬을 제멋대로 시마네현에 소속시키는 `지방적 조치'를 취했다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400년이나 늦게 독도를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계 =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 포함)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講和)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고 52년 4월 8일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 47년 7월부터 대일강화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했으나 회의방식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추진돼 체결됐다.
△지도상의 표기 = 영토의 법적 소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도 표기를 봐도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다. 16세기 말 이후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에서 발간한 모든 조선지도들에는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섬으로 표기돼 있다. 일본의 조선 강점 이전 시기에 나온 일본지도들에도 독도는 일본의 섬으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뒤(식민지로 만든 뒤) 독도를 강도적으로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일부 지도들에도 섬이 조선의 것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됐다.
2002.1.17.연합뉴스 정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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