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 어업협정’을 독도관련단체들이 왜 폐지를 주장하는가?
한.일간의 공식적인 어업관계는 지난 1426년 이뤄진 삼포개항과 더불어 왜관을 설치하고 일본인에게 어업을 허가해준데서 시작됐으며 그 후 지난 1965년 6월22일 최초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됐으며 이 때 독도는 공동수역이 아닌 한국수역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지난 1998년 11월28일 합의하고 1999년1월22일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한국정부 측의 결연한 의지가 이 협정을 서둘러 타결지었으며 독도영토훼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때 정부는 국민들에게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대화퇴어장을 많이 확보 할 수 있고 다른 해역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며 경제적 논리로 독도해역을 공동 수역으로 만들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자국의 영토에서 200해리 이내 수역이며 연안국은 그 해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환경오염검사, 경제적 활동 등 할 수 있고 타국은 협의가 없을 경우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은 없는 섬을 만들어 EEZ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암초로 해석 EEZ기준을 울릉도에서 설정함으로 독도와 울릉도사이 해역 절반이 공동수역에 들어갔다.
이 협상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만들려는 빌미를 제공했고 일본해상보안청경비정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다니도록 했으며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게 위협적이기도 하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이상면 서울대 국제법 교수는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법학자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야마오도쇼(山本 草二) 교수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신 한․일어업협정체결과 함께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기게 됐다’고 실토 한바 있다”고 말했다.
독도본부, 독도수호대,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모임 등 수많은 단체와 독도 전문 재야학자들이 끊임없이 신 한․일어업협정 반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독도주변이 공동수역으로 바꿔 일본이 독도해역주변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획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관련 NGO단체와 학자들은 EEZ의 양보는 영토를 양보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나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EEZ는 영토훼손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EEZ는 해상에서 영토경계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EEZ선 이외는 특별히 타국과 영토경계 정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6조 EEZ에서의 연안국 권리와 관할권 및 의무로 “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고 돼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유발된 독도부근 공동수역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겹치는 EEZ내 공동수역에서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간섭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이 독도부근에서 수로조사 탐사를 하겠다고 발표, 마찰을 빚었고 우리 탐사선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독도는 당연히 자신들의 EEZ내 공동수역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공동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요즈음은 한술 더 떠 독도는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EEZ기점을 오끼섬이 아닌 독도에서 긋겠다고 말하고 독도해역 활동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러시아의 방사오염조사를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공동조사 방식을 빌려 어떻게 하던 독도가 자신들이 땅이며 조사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다.
만약 독도가 공동수역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수역이었다면 일본이 이렇게 독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해상순시선이나 탐사선을 독도해역에 보내려고 했을까?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 약소국가라는 점을 노려 경제적 논리로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만드는 등 서서히 한 발짝, 한 발짝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이에 말려들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일본의 탐사, 조사선이 독도부근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일본해상보안수시선이 공동수역이라는 핑계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마음대로 경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해야 할 것이다.
탐사, 조사선은 민간인이지만 일본해상보안순시선은 우리의 해군과 같은 조직인데 탐사, 조사선이 진입하겠다는 지점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독도에 접근 경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빌미를 제공해서 안 되며 독도부근해역에서 어떤 공동조사를 허용해서도 안되고 하루속히 한.일어업협정을 폐지해야 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6. 10. 26. 경북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