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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이 독도 넘기는 주범

긴장과 우려 속에 진행되었던 공동조사가 끝이 났다. 그러나 한국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사업에 대해 아무런 보고가 없다. 공무가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소치다. 국민들의 눈이 모아지건 아니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의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하는데 한국의 외교 또는 영토에 관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일 방사능 공동조사는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웠던 사업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다. 그냥 6곳이라고만 했지 좌표가 어떻게 되며 독도와 오끼섬의 중간선에서 어느 쪽인지, 위치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주어야 하는데 아예 이런 시도, 시도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없었다. <국민들이 독도 영토주권에 대하여 뭐 하려고 알려 드느냐. 건방지게. 공무원이 알아서 할 일인데 무슨 자격으로 알려고 캐 묻느냐.> 이런 식이었다.

조사 과정에 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 언론 브리핑도 없었다. 그리고 조사가 끝이 났다. 그런데 끝이 났는지 계속되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보고가 없다. <알 필요 없다>는 식이다.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본은 이점에서 매우 철저했다. 언론도 매우 자세했다. 어디 어디를 조사할 것이라는 조사 좌표도 일본 정부기관에 가면 잘 알 수 있었고 조사 과정이나 끝난 사안에 대한 보고도 일본 정부 기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었다. 주관이 개입된 해설판이 아니라 기본 내용이 분명하게 있고 여기에 해설을 달고 담당 책임자 전화번호까지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기관에서는 어디를 가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작은 정보라도 알자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정보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외교부나 해양부에서 학술행사를 하더라도 어용명부에 올라있는 특정인사들만 모아서 비밀리에 국가 예산으로 학술행사를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고 마치 온당한 절차를 거친 듯이 위장하자면 이런 식의 수법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우리 영토 위기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기관의 발표가 아니라 일본 발표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이 매우 한심스럽다. 이런 자들에게 영토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

독도본부 일꾼들이 걱정하는 일이 있다. 한국 정부 영토문제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보를 감추고 발표는 주로 허위발표를 해서 사태를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는 정치공작의 선수들이다. 이자들이 일본정부 해당 관청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데 당신들이 외교 기밀을 밝히니까 한국의 반일단체들이 그 정보를 보고 한국 정부를 공격한다. 결국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원인을 당신들이 제공한다. 그러니 앞으로 한일 간의 합의사항이나 관계 정보를 밝히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일본정부의 요구에 양보할 수도 있고 한국 국민을 설득(사실상 속임수)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일본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만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자국민은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떤 경로로 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면 독도본부 같은 민간단체는 정부의 허위발표나 관련 정보를 얻을 길이 없다. 자연히 한국정부의 영토 넘기기 매국 행각을 감시하고 질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결론은 한국 정부는 우리 영토를 넘기는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또는 이런 매국 행위가 마치 국가를 구하는 구국 행위인 듯이 허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꾸며낸 통계와 도표에 사기 이론을 덧칠해서 진실인 듯이 꾸미려고 설칠 것이다.

그때 일반 국민이 이런 거대 정부조직의 범죄 행각을 알아볼 방법은 없다. 언론을 통하여 화면으로 지면으로 입체영상을 구사하여 그럴싸하게 발표하면 그냥 그런 줄 알 따름이지 무슨 초능력이 있어 이들의 범죄를 꿰뚫어볼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독도본부는 지난 7년간 한국 정부가 영토를 넘기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며 오히려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정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럴 경우 그냥 앉아서 망국을 당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독도본부는 국가와 영토를 생각하는데서 한 점 사심 없이 해왔다. 방법이 세련되지 못 했을지는 몰라도 하늘을 우러러 국가와 영토에 해가 되는 발상을 해 본 일이 없다. 그런 눈으로 한국 정부 해당 부처를 살펴보니 그곳이 바로 매국노 소굴이었다. 이자들에게 맡겨두면 국가와 영토 바로 넘긴다. 국민 속이는 거짓말, 독도본부에 뒤집어씌우는 엎어치기 능력이 직무수행 능력이다. 이제 우리 국민, 언론은 영토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대체로 정부 발표를 거꾸로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영토 보존된다.

 2006. 10.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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