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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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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 약사

독도 분쟁 약사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 점유를 계속하자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읍니다. 이 칙령 제 41호 제 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조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군으로 승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철수하지 않았읍니다. 이에 도민들은 일본인들의 행패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읍니다. 일본인들은 이주민촌을 세우는 정책을 채택하는등 대한제국의 정책에 불복하였읍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일본 해군성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도 하였읍니다. 해군성이 독도에 망루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시마네현에 거주하는 나까이요오사브로라고하는 어부가 독도에 대한 독점적 어업허가 출원의사를 해군성에 타진하게 됩니다. 일본해군성은 이 청원을 검토,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 관유(官有) 무(無)번지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등기, 공시지가를  매겼다.)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울 느낀 울릉 군수 심홍택이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나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읍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한 것입니다. 즉, 한국의 주권을 부여하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모든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되었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후에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호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일간의 분명한 영해를 규정하는 맥아더라인을 긋게되지만 일본인들이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침범을 계속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에 항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서기 512년에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키고 1900년에는 울릉군 부속도서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국제 사법재판에 따를 이유가 없으므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계속해서 어업협정의 협상을 촉구해왔고 결국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었으나 이는 평화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명백히 한국측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협정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을 방기한 채 당면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을 위해 평화선을 두고 흥정을 하였던 것이고, 한국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시대가 실현되면서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국가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넘는 국가에서는 이 협약이 문제되지 않으나 한-중-일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협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있어 독도의 영유권 여부는 얼마만큼의 영해를 배타적으로 더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사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이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시대를 맞아 일본 하시모도 수상은 1996년 5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였읍니다. 하시모도의 이 발언은 독도를 공공연한 일본영토로 삼겠다는 도발적 선언임과 동시에 독도를 사람이 사는 섬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해온 한국의 독도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읍니다. 한국은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없다고 해 왔는데 일본이 정면으로 이런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한국이 취해온 소극적, 영토방임적 정책의 허구성을 일거에 허물어 버리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일본의 선언이 있자 한국 국민들은 모두 일어서서 대일규탄에 들어 갔지만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국민과 일본사이에서 시간만 끌다가 97년에 와서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깃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하였읍니다. 이것은 결국 독도를 영토로서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읍니다. 이러한 일본의 공세적 자세는 한국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이런 정책은 일본지지 일변도 정책을 취해온 한국 외교당국자와 정부 책임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어서 일본입장에서도 이익이 될것이 없는 것이었읍니다.

새로운 어업협정의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양 국가는 1997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어업협정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다. 둘째, 기존의 조업 기득권을 보장한다. 셋째,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병행한다"였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회정하는데 있어 한국은 35해리를, 일본은 34해리를 주장하였고 이후 1997 12월에 고무라마사히코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방한하여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136°로 하고 전관수역을 35해리로 잠정 합의 하게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은행의 차용금 연기 불가 방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1월을 기해서 일본은 한국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65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대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적 관행에도 없는 직선기선을 상대국가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만행에 끌려 다니기만 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읍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로 한일어업협정은 타결되었고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고 1월 22일 김대중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를 하게 된 이 협정은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확연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 즉 공동관리 수역안에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커다란 훼손을 입힌 어이없는 조약이었습니다. 1997년에 합의한 약속은 전혀지켜지지 않았읍니다. 김대중 정부 또한 65년 당시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토주권이 포함된 어업협정을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 든 일본의 정략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지속된다면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독도를 위험에 빠뜨린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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