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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5

해수부

-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닙니다.

 비판: 협정 제1조(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를 거론하면서 독도 주변 12 해리 안에는 이 어업협정의 적용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 될 수 없다.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제15조가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정 제1조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과 분리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일 양국간의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을 공식적으로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5. 7. 16 제2회 독도본부 회원 모꼬지(문경 청소년 수련관) 김영구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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