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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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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3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킨 오류  : 일본의 치밀한 작전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수역에 가두어 두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독도의 지위를 단절시킨 것이다. 속도이론은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적 권원의 핵심이다.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이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산국을 이루었으며 울릉도와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적 문헌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것이 아닌 한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판례에서도 독도와 같이 작고, 오랫동안 불모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지리적 · 역사적 · 법적 관계를 통해 그 영유권의 귀속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와 독도가 다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부정하는 한편,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근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속도약화 전략은 이미 1965년 한일어업협정체결 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은 1952년 평화선(1952.1.18)을 폐기하는 대신에, 울릉도를 [한일 공동규제수역], 독도를 [공동자원조사수역]에 분리 귀속시켰다. 이로 인해 독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울릉도와 독도의 연계를 단절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든 것이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속도로서의 역사권원을 약화시키는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을 “공해적 수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독도와 그 수역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방치하고 강변하여왔다.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해방하여 울릉도와 같은 수역에 두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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