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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양기본법 국회 통과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

해양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을 정한 해양기본법이 어제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해양기본법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계기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일본의 주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를 새롭게 두고 내각 관방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와 동해 어업구역을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는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러시아, 타이완과는 어업권 다툼 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끝)

 
[국제] 홍지명 기자  2007.04.21 (07:54)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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