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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해양전략 총괄..분쟁 대응강화

독도.어로.가스전개발 등 韓ㆍ中과 대립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 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해 해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이 기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도 및 주변 해역의 EEZ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온 한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해양정책본부 신설 등 일본 정부의 해양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양기본법과 EEZ내에서의 굴착작업의 안전확보를 위 한 방안을 담은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 등 2개의 해양관련법을 가결했다.

두 법안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은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론 사 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공산당, 국민당 등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찬성표 를 얻은 가운데 통과했다.

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신설 이외에 해양정책담당 상을 설치. 관계 부처의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시행할 주요 시책으로 ▲해양자원 개발 ▲EEZ 개발 추진 ▲해양 안전 확보 ▲해양조사 추진 ▲본토에서 떨어진 섬의 보전 등 모두 12개항을 제시하 고 있다.

법안은 특히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고 명기돼 있어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 련, 한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법안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대만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중국과는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와 동 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를 두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과도 동중국해 주변 어업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북 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1년내에 중장기적인 해양정책을 담은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여기에 영토 분쟁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경우 분쟁국 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1996년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했을 뿐 아 니라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장관들을 멤버로 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위원회가 있으며, 중국은 이보다 앞선 1964년 국가해양국을 설치한 만큼 오히려 일본의 해양정책은 이 들 국가보다 뒤쳐진 상태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1일 주장했다.

해양기본법과 함께 통과한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은 해양자원개발을 위해 서 건설하는 시설의 반경 500m 이내를 안전수역으로 설정, 선박 등의 진입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분쟁 지역에서 가스전 개발 등을 강행할 경우 외국 선박 등에 의한 공사 제지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로 개발을 강행할 경우 분쟁 당사국 역시 자국의 국내법을 들어 이를 제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EEZ 내에서 외국이 해저자원조사활동 등을 실시할 경우에 일본 해상보안청 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 않아서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 마련에 관여한 호소노 고시(細野豪志.민주) 중의원은 "기본법 에는 '해양의 안전 확보'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상보안청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것이 과제로 남은 셈"이라고 말했 다.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7년 04월 21일 10: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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