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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 & A 비판 - 3

해수부 주장: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어업협정은 오로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비판:『신 한일어업협정』 은 '어업에만 국한된' 잠정적 협정이므로, 이는 순수한 어업협정이라는 설명에 관해서,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문 구조를 다시 검토해 봄으로써 그 진위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제2조~제6조   EEZ내에서 배타적 관할권 행사와 타국 어선의 입어 및 조업규제 원칙
제7조         한일간 EEZ 경계
제8조         중간수역에서의 EEZ법 적용배제
제9조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범위

제10조        자원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력의무 원칙
제11조        국제법 준수와 협력의무 원칙
제12조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및 그 하부기구, 조업조건, 자원관리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권고
제13조       분쟁의 해결
제14조        부속서의 일체성
제15조        분리조항
제16조        비준과 발효
제17조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부속서 I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조치
부속서 II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조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문들 중에서,

제2조~제6조, 제10조~11조 및 제13~14조는 EEZ제도 도입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 규정들이다.
제15조~17조는 조약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다.
제7조~9조는 EEZ경계와 잠정적 합의수역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어업문제에 대한 실질적 규정'은 제12조 와 두개의 부속서만이 남는다.
그런데, 제12조와 그 부속서 ?의 규정에 따라서, 중간수역에서의 자원보존 및 관리조치 방안을 한일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하고, 양 당사국에 권고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의 확고한 대일 강경입장은 현재까지 견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까지 한일(韓日)간에 합의된 내용은,

-중간수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자원조성 방안은 양국이 각각 독자적(獨自的)으로 실시하고, -중간수역에서 한일 어업간의 조업마찰을 해소하고, 자원조성보호를 위해 한국의 수협(水協)과 일본의 수산회 (水産會)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01년 한일어업협상 타결 결과』 (2000년 12월 23일)

정부는 언필칭『신 한일어업협정』은 순전히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유일하게 어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와 부속서는, 구태여 학문적으로 표현 한다면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pactum de contrahendo) 일뿐이다. 그리고 한국 측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견지로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협정이 '순전히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종합적으로 볼 때 『신 한일어업협정』의 법적성격은,. 
제7조~9조를 중심적 조항으로 삼아 EEZ경계와 잠정적 합의수역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 기 보다는 관할권에 관한 협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협정은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해양 관할권에 관한 합의'이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있어서 해양 관할권에 관한 합의는 필연적으로 독도에 관한 한국의 배타적 영토 주권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2005. 7. 16 제2회 독도본부 회원 모꼬지(문경 청소년 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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