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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 지속될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정하여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관리 실적을 어느정도 쌓았다고 판단되면 독도문제를 결론 지으려는 공세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ICJ 회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으로 나서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것입니다. 그때 어업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한국정부가 저질러 왔던 묵인 승인 했던 여러 사항들이 결국 심판의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국제법의 근본원리와 결합된다면 독도문제는 매우 비극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일찍부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해 왔고 이런 주장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선을 그었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전제위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주장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어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무권리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확보로 넘어갔고 이후 협정 준수과정에서 이런 권리는 굳어져 왔습니다.

한국이 고유한 영토로 관리해 왔다고 국민 앞에 주장해 온 독도의 서쪽, 즉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공동관리수역 경계선을 그은 것은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 봅니다.   


때: 2007년 4월18일(수) 낮2시-5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발제]

1.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공동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3.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김명기 교수, 유하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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