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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독도본부 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독도를 EEZ기선으로 삼는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일본정부에도 통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위는 독도 EEZ기점 그 자체를 부인하던 시기에 비하면 발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어업협정 체제 아래서는 독도는 EEZ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그로 인한 모든 독소조항이 소멸되어야 독도는 비로소 EEZ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전문가들이 매우 적어 올바를 국제법 이론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언으로는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없애지 못합니다. 폐기를 통고해도 역시 국제법상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직 그냥 그대로 암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독도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어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리려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 함께 이번 학술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2007년 2월24일(토) 아침 10시-낮 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추천인

 


【발제】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1.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훼손 행위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한 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 EEZ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 속이는 행위이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종합토론】

김명기, 이장희, 제성호, 최철영(대구대 법대), 유하영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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