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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5회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 -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본부 제15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2조에서는 제주도 남쪽 공동관리수역을 파고 든 중.일어업협정의 잠정수역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일간에 체결된 어업관계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 면적에 맞먹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본에 넘겨 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제주도 남쪽바다에서 축출할 수 있는 빌미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주도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일본도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만들어 낸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를 밝혀 내고 바로잡아 주권과 국익을 지켜 내어야 합니다. 

때: 2007년 1월16일(화) 낮2시-5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발제 및 지정토론】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虛構)의 선이다

발제: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소장)

토론: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2주제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발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토론: 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3주제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토론: 최철영 교수(대구대 법대)



【종합토론】
김영구 교수, 제성호 교수, 이장희 교수, 김명기 교수, 최철영 교수, 유하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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