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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독도를 살펴본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2006년 독도를 살펴본다]는 주제로 2006년 한해를 돌아보는 종합적인 반성의 장을 마련하여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독도문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 왔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와 의지도 더욱 집요해졌다.  일본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내년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영토사수 의지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의 온전한 주권을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독도본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한국의 독도 10대 사건, 일본에서 일어난 독도사건 10선,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독도문제, 올해 이루어낸 뜻있는 독도 사안, 아쉬웠던 일, 정말 나빴던 일 등을 정리해보았다.


2006년 독도를 살펴본다 

 

2006년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독도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해였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해 나름대로 독도문제에 대응하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제 한해를 장식했던 사건들을 살펴 본다.

한국의 독도 10대 사건

1.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 독도부근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상시주둔하며 주권행사 하고 있음을 밝힘(실질적인 일본의 주권행사.)(7월 1일)

2.
일본의 독도부근 해류조사 통보와 대응. 한국이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주변 해저 지명을 한국식으로 등록하려하자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도발한 사건. 한국은 나포하겠다는 자세로 대응했으나 결국 6월로 예정된 바다밑 땅이름을 국제수로기구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일본의 해류조사는 취소되었다.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4월 22일)

3.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시 무대응 등 국제법상 묵인 기조를 유지해 오던 한국의 독도정책을 적극대응 쪽으로 바꾸겠다는 특별 담화 발표. 이는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4.
한국 국제수로기구에 바다 밑 땅이름 등재 포기(6월). 이는 정당하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불리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한국의 해양조사선 독도 바다 해양 조사 강행(7월 5일)-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규정된 모든 방해공작을 모두 수행 하여 한국의 조사가 가져올 국제법적 권리의 형성을 방해 하였다.

6.
한국정부, 일본의 사전 통보제 거부(9월 6일)

7.
일본과 독도수역이 포함된 동해바다 방사능 오염 공동 조사 합의.-이는 일본의 전속 수역이 포함됨으로써 대등성은 확보한 조사로 인정 됨.(9월 14일)

8.
한일 어업협정의 영토주권 훼손을 밝힌 국제법 저작 출판. 독도본부에서 한국의 국제법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10권의 저작을 냄으로써 현재의 독도위기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됨.(11월 10일)

9.
독도 입도인원 하루 1880명으로 늘임(12월 5일)

10. 경상북도 의회, 독도에서 개회식(10월 9일)



일본에서 일어난 독도사건 10선

1. 시마네현-마쓰에(松江)시 중심부에 있는 현민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다께시마의 날 집회'와 ‘다께시마를 생각하는 포럼'등을 잇달아 엶(2월 22일)-참석자 제한

2. 일본 정부-독도는 일본 땅으로 교과서에 명기 지시

3.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감부(사령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측량선이 수로 측량을 하는 기간인 4월 18일-26일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인 ‘호위함대 집합훈련'을 실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등 함선 20척과 해상자위대 병력 4천명이 동원된다고 밝힘.(4월 20일)

4. 일본정부, 야찌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 한국파견. 유명환 제1차관과 협상.

야찌 차관 “한국측이 바다밑 이름 등재 추진 중단하면 일본도 측량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주장(4월 21일)

5. 일본 시마네현 소속 조사선 2척 6월 6일부터 이른바 한일 중간수역 내에서 조사활동 벌임.(6월 9일)

6.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 이시까와 히로끼, “한국이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독도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나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7월 1일)

7. 시마네현 마쯔에시에서 열린 전국 지사회의, 다께시마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 채택(7월 12-3일)


8. 일본 외무성 고마츠 이찌로 국제법 국장과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이 동경에서 회담. 동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에 대해 협의. 사전통보제 제의.(8월 11일)

9. 일본, 독도바다에서 공동조사를 한국에 요구.(9월 3일)

10. 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단 정례총회에서 다께시마 문제의 빠른 해결 결의.(10월 24일)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독도문제

1.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두 나라의 현황에 대하여“우리는 현 상황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발언>어업협정 문제임(1월 4일)


2. 이화여대,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대사 초청강연에서 독도 질문에 “문제는 섬의 이름인데 나는 한국 일본 어떤 쪽의 이름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다. 리앙꾸르 락스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일 두 나라가 이 섬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나서 중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함.(4월 28일) 


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빚어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독도 분쟁 배경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미국은 분쟁의 법적 측면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공식입장이라고 발언(5월 5일)


4. 대양 수심도 운영위원회, 독일 브레머 하펜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한현철 박사를 신임 해저지명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해양수산부 발표(6월 21일)


5. 중국 다께시마 표기 증가(일본 항의로)(6월 30일)


6. 독도에 일본인 2명을 포함하는 일본 외국인 특파원 협회의 회원 16명이 한국의 허가를 얻어 독도에 갈 예정을 밝힘(7월 14일)


7. 일본주재 외신 기자단 11명 독도 방문(일본인 2명 포함)(7월 24일)


8.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인 프랑스5가 18일 방송한 독도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민족주의 확산, 군사재무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영.(일본 당국의 집요한 방영 취소 압력이 있었다고 함)(8월 18일)


9. 북한과 일본 독도 우표 문제로 팩스 공방.(8월 22일)



올해 이루어 낸 뜻있는 독도사안

1.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을 독도로 잡은 일

2.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도 바다에서 해양조사를 한 일

3. 일본의 사전 통보제를 거부한 일

4. 독도에서의 공동조사를 물리치고 일본과 실질적인 공동조사를 한 일

5.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정립한 일

6. 그동안의 묵인정책을 포기하고 적극대응 정책으로 전환한 일

7. 독도 입도 인원을 크게 늘린 일

8. 독도에 대한 정부 관련 부서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된 일

9. 독도에 대한 뜻있는 개발과 개입이 이루어진 일-전화개통, 주민지원, 투표소 설치, 지적관계 등

10.국민의 자발적인 독도 대응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 민간단체의 활동 등



아쉬웠던

1. 어업협정 폐기 못한 것

2.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독도주변 상시 주둔하면서 주권행사 하는 것

3. 국제수로기구 바다 밑 이름 올리는 것 포기

4. 배타적 경제수역 회담...영구 해결 불능 상태

5. 독도 해류조사 방해...처리 못한것

6. 공동조사...완전 단독 조사로 가야

7. 시마네현 해양조사선 막지 못한 것

8. 일본 교과서 독도 개악. 저지 못한 것

9. 일본의 독도 침탈 조직 강화, 막지 못한 것

10.국제사회의 다께시마와 일본해 기류, 더 강화됨- 막지 못한 것



정말 나빴던 점

1. 박춘호 교수에게 한국 법률 문화상을 준 일

2. 박춘호, 김찬규 등 매국노급 인사들의 뒤집힌 주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여 국민을 희롱한 점

3. 아직도 관료들의 영토의식이 무책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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