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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4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본부  14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 것이라는 역시 잘못된 인식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지 분쟁지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지화는 독도에 대한 도발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 기조를 다소 수정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일본의 도발 사실을 숨기고 가능하면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외공관을 내세워 적극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펼치지만 한국 공관은 관심도 없고 어떤 실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공작 결과인지 무지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독도위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기 때문에 떠들 필요 없다는 인식에서 한 치도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릇된 인식은 우리가 독도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게 합니다. 그저 가만 있는 것이 최상이라는 정서를 만드는 온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 만들어지고 강력하게 유지되는 사회의 인식 체계를 지적하는 것도 독도 운동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외교 협상전략상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민간 학자나 일반 국민들까지 이런 허구에 사로잡혀 외교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영토주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행사는 실효적 지배 문제를 다루어 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때: 2006년 12월 23일(토)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부정한 조약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일본의 도발에 대한 묵인정책은 독도 실효지배를 부정하는 것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일본의 도발은 한국의 실효지배를 훼손한다.
- 나홍주(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최철영 교수(대구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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