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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독도 영토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 매체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발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일본의 전략적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고 날뛰니 결과적으로 독도가 분쟁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목표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라면 일본의 전략에 말리지 않는 대책으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이 독도 사태를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 지도 한 장으로 독도위기가 끝났다는 역사 교수의 호언이 언론을 타고 나오는 일은 많습니다. 경찰이 주둔하고 있으니 더 이상 영유권 논쟁이 필요 없다는 국민정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민이 살고 있고 고기를 잡으니 모든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도 술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정을 무조건 아니라고 꺾어버릴 일도 아니지만 국제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사안에 집착하여 근본적인 위기를 보지 못하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 행사는 국민정서의 흐름을 바로잡는 계기로 한국인이 자족하고 있는 논리의 바탕소재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때: 2006년 10월28일(토) 오전10시- 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토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이장희, 나홍주,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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