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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EZ회담, 분명하게 임하라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주변 조사 일방통보를 경계하라


2006년 9월 2일 마이니찌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2일 중순에 대한민국의 주권 수역인 독도바다에서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를 상호통보제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동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방통보를 하고 조사를 강행하면 한국 정부가 격렬하게 막아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후 한국 정부도 슬그머니 정식 통보는 아니라도 통보 비슷한 행위를 하면 이를 통하여 사전 통보제가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심산인 듯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를 결정하면서 <인도적인 조사, 과학적인 조사행위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수역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걱정할 일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질 일이다. 일본이 독도수역에 대한 해양 조사행위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독도를 강탈할 핑계로 써 먹으려는 야욕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라면 대한민국 정부에 조사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틀림없이 흔쾌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허가해 줄 것이다. 이런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두고 일부러 한국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방법을 골라 <인도와 과학>을 앞세워 강행하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인도와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독도를 집어 삼킬 핑계로 조사를 하려는 검은 비수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그간 한일 정부간 외교관계를 돌아볼 때 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실무선이나 비밀 회선을 통하여 사전통보제를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국민의식을 희석시킬 것인지 서로 방법을 토의한 후에 이번 일본의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지 우리로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정면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은 없다. 우연한 기회에 언론 보도가 달아오르면 마지못해 어쩔수 없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입으로만 마치 강경대응을 할 듯이 쇼를 해온 것이 우리 외교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일본이 시도했던 것은 이루어지고 한국은 강경대응 쇼만 연출한 뒤 후퇴해 버리는 행태의 되풀이였다.


따라서 이번 발표도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 합의한 뒤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독도본부 성명에서도 언급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인정했듯이 사전 통보제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독도 영토주권이 넘어가는 빌미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 어떤 이름이건 이와 비슷한 정책이나 조치는 결코 합의하면 안 된다,


더구나 9월에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담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일본은 다시 독도 수역에 조사선을 띄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가 원칙에 맞게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오랜 기간 키워 온 앞잡이 세력의 언론공작에 휘둘려 후퇴한다면 결국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원칙에 맞는 분명한 대응 자세를 지키는 길만이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외교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리라 기대한다.


2006. 8. 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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