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내용검색  

독도소식

시사초점

알림

참여마당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독도알림

 


[학술] 10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행위

[학술토론회]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행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바다에 상시주둔하면서 일본의 주권행사를 해 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일본 순시선이 독도바다에 상시 주둔한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순시선은 영해 안으로 상시 출입하고 있으며 독도 바로 코앞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번에 일본 순시선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출입을 방해하며 일본 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위태스러운 일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날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일어났으나 우리정부나 학계는 이에 대한 반성도 문제제기도 성찰도 해본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토가 어떻게 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업무 포기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독도본부는 이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를 되새겨보며 국제법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독도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때: 2006년 8월19일(토)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2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독도 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토론
나홍주 선생,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유하영 박사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06-01-0801-826(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