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한국정부는 해양법에도 없고 정체를 알 수없는 중간수역이란 이름으로 발표했고 일본은 잠정수역 또는 공동관리수역이란 이름으로 발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약문에 따라붙는 영문 교본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한자식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한국이 국내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법적 성격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은 법적 성격을 알 수 있는 명칭들입니다. 그만큼 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한국정부가 고심했음을 알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 학술 행사는 중간수역이라고 정부가 부르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 문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때: 2006년 7월24일(월)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발제
1.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2. 공동관리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공동관리 수역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토론
이장희, 제성호, 나홍주, 유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