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제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때: 2006년 6월22일(목) 저녁7시-10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추천인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이장희부총장/국제법)
2.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제성호교수/중앙대 법대)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나홍주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 토론
이장희부총장,제성호교수,나홍주선생,유하영박사
신한일어업협정만 폐기하면 독도 위기는 없어진다는 낙관론이 많습니다. 그동안 독도본부도 신어업협정 폐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신어업협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신어업협정이 만들어낸 독소조항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옛적의 영토변경은 선점, 할양, 정복, 병합등 주로 무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지만 현대에서는 무력사용에 의한 영토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는 승인, 묵인과 금반언이 쌓여 가면서 영토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
금반언(estoppel)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어업협정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묵인하였습니다. 이런 묵인의 결과는 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묵인했던 금반언의 효과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묵인행위에 따른 금반언 원칙의 적용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금반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방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 주제로 삼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많은 회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