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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때: 2006년 5월24일(수) 오전10:00-13:00
곳: 독도본부 강당
참가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추천인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어떻게 분쟁지로 만들었나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2. 신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를 어떻게 훼손했나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국제법)

3.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의 배타성을 어떻게 훼손했나
-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교수. 이장희교수, 나홍주회장, 유하영 박사

그동안 독도본부는 모든 힘을 다하여 7년간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를 만들고 학술이론을 가다듬고 끊임없이 길거리에서 독도위기를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나 인식과 전쟁을 벌이고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감시하고 일본의 침략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노력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 왔습니다. 이런 독도본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는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이해도 없고 노무현대통령도 여전히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부나 해양수산부 등 어업협정 관련 공무원들이 여전히 해당 부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당에 독도본부에서 그동안 발표하고 강의하던 분들이 모두 옮겨가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제성호교수, 이장희교수, 이상면교수, 신용하교수, 김영구교수, 모두 독도본부에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김봉우의장은 정당이나 국회의 활동에 참여를 사양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준비가 갖추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독도본부는 이분들의 활동을 성원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학술행사를 일단 접으려 합니다. 양쪽에서 같은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반대도 많고 바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독도본부는 다른 방향에서 독도 영유권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업을 벌여 갈 것입니다.

독도본부의 고난에 찬 활동에 대하여 사회나 언론이 너무 인식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도본부는 명예를 위하여 일 한 것은 아니고 대접받기 위하여 싸워 온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을 벌여 온 단체로서 오직 우리의 온전한 영토주권 실현을 위하여 뛰어왔을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독도본부는 지금까지 해 온 바처럼 이벤트성 언론지향형 행사를 지양하고 성실하게 조용하게 자기 과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현실과 독도본부와의 인식 격차는 아직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가 독도본부가 제시한 원칙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신한일어업협정도 폐기되고 독도의 온전한 주권도 되돌아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쉬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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