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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지명제출 시기 양보하지 말았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지명제출 시기 양보하지 말았어야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침략 시도는 일본측이 완승은 아니지만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 이것은 일본에게 본전은 보장해 준 것이며 한국은 당연한 국가권리를 일시 유보하는 손실을 입었다. 결국 독도 가까운 바다에 대해 우리 이름을 붙일 기회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 할 수도 있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빚었다. 우리 바다에 일본이 침략해 온 침략행위를 응징하지 못한 치욕이었다.


지난 96년 유엔해양법 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새로운 해양개념으로 제기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는 노골적이 되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영토 침탈에 아무런 저항 없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마침내 독도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집어넣어 공동주권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일본은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을 제압하고 독도를 완전한 일본영토로 만들겠다는 음모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교과서 표기의 노골화며 이번에 일어난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으로 일본이 독도 바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국제법적인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이번 사건이다. 여기에서 일본이 핑계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지명 등록문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수역에 우리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제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이런 국가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일본식 이름을 붙여 국제사회가 마치 일본영토로 알도록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침략시도가 이번 사건의 핑계였다.


영토를 지키려면 이런 침략시도를 마땅히 분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국가로서의 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장난질이 가능했고 독도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무력에 의한 영토침탈을 부정한다. 일방적인 군사점령과 침략행위는 국제제재를 받게 되어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넘어오는 즉시 침략행위는 성립되고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무력은 불가피한 자위조치가 된다. 따라서 일본을 침략국가로 몰아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비록 제출 시기만 늦추었다고 발표 했지만 이것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실현을 스스로 포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일본탐사선의 침략기도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많은 허점과 문제가 있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포함한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부수적인 성과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계속 양보만 거듭해 온 우리의 대응은 또 한번의 양보가 보태져서 앞으로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독도를 지켜 내려면 매우 단호하고 어려운 국가적 결단이 따라야 한다. 이제 국가의 힘을 모아 독도를 정말 온전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만들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2006년   4월     22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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