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토론회]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국제법에 묵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묵인이 영토귀속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하고 완벽한 우리 영토라도 다른 나라가 여기에 도전할 때 단호하게 반격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의 요건이 성립되고 일단 묵인이 성립되면 아무리 정당한 우리 영토라도 도전자에게 넘겨 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상 묵인이 이렇게 무서운 조항으로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묵인이 마치 영토를 지키는 좋은 수단인 것처럼 선전하는 매국노 집단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매국적 논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사회에서 묵인이 성립 되도록 유도하는 논리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누가 이런 주장의 주창자들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매국노를 분명하게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엔해양심판관으로 있는 박춘호 재판관과 김찬규교수 이창위교수 박찬호교수 신각수 대사 등 이런 의견 주창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유끼노 문서라고 불리는 아마도 일본 공작기관이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문서도 살펴 봅니다. 이 짧은 글은 대한민국의 공식 의견처럼 널리 알려져 있고 안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그 해독도 엄청나게 크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상의 묵인을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이제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회원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 2006년 4월19일(수) 오전10시 - 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가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내용>
1. 유끼노 문서는 영토 넘기려는 흉계
-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부총장)
2. 박춘호재판관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에 대한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3. 김찬규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 비판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4. 이창위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 비판
- 나홍주 선생(전 독도연구조사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