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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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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5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학술토론회] 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매우 거셉니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는 분쟁지로 바뀌었지만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박춘호를 비롯한 일부 매국학자들은 일본의 도발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우기며 국제법에 어두운 국민들을 속이고 신한일어업협정의 독도 영유권 침탈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묵인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지요. 이번 달에는 침묵을 지키며 무대응 회피로 일관하면 왜 독도를 넘겨주는 것인지 국제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묵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묵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학술행사 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많은 회원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 2006년 3월17일(금) 오전10시-낮1시

곳: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
내용보기 ▶
-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부총장)

2.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 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 내용보기 ▶
-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3.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리인랜드 분쟁과 한국의 무시 정책 내용보기 ▶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4.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내용보기 ▶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2006년 3월] 학술토론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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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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