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영토사수 선언 촉구 기자회견
때: 2006년 2월 22일(수) 11시-12시
곳: 외교부 청사 앞
진행: 정성희(독도본부 감사)
문의: 02-738-8150
내용:
1. 국민의례-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2. 의장 인사-김봉우(독도본부 의장)
3. 대통령 독도방문과 영토사수 촉구 선언
4. 대통령 독도방문의 의의 설명
5. 실행사업 설명
6. 대통령 독도방문 촉구 선언 전달
7. 기자 질의 응답
8. 구호제창-어업협정 파기하고 영토주권 되찾자.
대통령 독도방문과 영토사수 선언 촉구의 의미
1. 어려운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꼬이기만 한다.
2. 지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독도 영유권 강탈에 나섰다. 일본이 이처럼 공격적 자세로 나온 이유는 한국이 매우 회피적인 자세로 영토포기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입만 열면 적극적인 대응을 외쳤지만 이는 대국민 홍보용 발언이었을 뿐 한국정부 외교정책의 핵심내용은 회피와 무대응이었다.
3. 일본은 1905년 독도를 강탈한 이후 전 아시아 제패에 나섰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독도 영유권 강탈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4. 이런 회피적 자세가 계속되면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되며 묵인이라고 인정되면 영토상실로 이어진다. 그동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는데 이는 한국의 묵인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을 한국민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적국의 주장에 놀아난 셈이다.
5. 지금 분쟁지가 되어있는 독도 영유권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대한민국이 모든 국가역량을 모두 걸고 반드시 독도의 영유권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격하면 한국은 후퇴하고 일본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공격적 외교를 부추긴 면이 강하다.
6.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영토사수 선언을 하면 일본은 지금까지의 공격자세를 자제하고 한국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며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할 지도 모른다. 그들의 공격적 외교가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종전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7.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놀라운 변화이며 모든 외교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의지를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매국노를 빼놓고는 매우 지쳐있고 답답한 모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도본부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적극 추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