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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4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국민을 속여 영토를 넘길 목적으로 만든 외교부와 해양부 발표문 비판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

- 외교부 해양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


영토보존은 국가 존망의 제1 과제이다. 모든 정부 부서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영토 보존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짊어진 정부가 영토 위기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인다면 이는 당연히 총살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영토위기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데 국민을 속이는 허위문서를 만들고 언론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영토위기를 감추고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몬다면 이는 영토를 넘겨주려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것이니 총살형으로도 모자라는 죄를 지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해양부가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두고 저지른 범죄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매국 죄목의 첫머리를 장식할 범죄이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 역사에 매국 범죄의 전형으로 기록되고 가르쳐질 대표적 사안이 될 것이다.


독도본부는 지난 6년간 줄기차게 신한일어업협정의 매국성을 지적하여 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로 옮아가던 2005년 3월 외교부 해양부를 비롯한 관계 장관이 늘어선 자리에서 해양부 장관이 허위 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영토위기를 감춘 범죄행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독도본부는 당시 해양부를 앞잡이로 내세워 외교부등 정부 일각에서 저지른 매국 범죄의 진상과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으로 이번 학술행사를 준비하였다.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만든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들이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대등한 조건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만약 독도본부가 명백하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증명되면 즉시 독도본부는 하던 일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데 따른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이다.


반대로 외교부 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어용 무리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가와 영토 보전을 위하여 이 매국노들을 당국과 국민 앞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매국노들이 정부 요직을 차고 앉아 영토를 넘겨줄 모의로 날을 지샌다면 어찌 국가와 영토가 보전 되겠는가.


국민들의 안녕과 억년 민족사를 위하여 어떤 핍박과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올바른 나라를 만들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 귀를 열고 경청하기를 삼가 요청하는 바이다.

 

때: 2006년 2월20일(월) 오전10시 - 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가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해양부의 현안사항 브리핑 자료는 국제법 이론에 어긋나는 거짓.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내용보기 ▶

2. 외교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내용보기 ▶

3. 해양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는 국제법 논리에 맞지않는 거짓 - 제성호교수(중앙대 법대) 내용보기 ▶

4. 외교부 민원회신과 반기문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않는 거짓.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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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3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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