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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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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장 비판-독도 배타적 관할권 포기

외교부 주장: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간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협정으로서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경계획정은 한쪽 국가의 일방적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계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도서가 EEZ 기점으로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될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지는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해 EEZ 경계선 획정의 기점과 관련한 독도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국제관행의 발전과 한.일간 EEZ 경계획정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동해 EEZ의 경계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획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외교부 주장 비판: 이 항목에서 정부가 강조하려는 것은 “동해 EEZ 경계선 획정의 기점과 관련한 독도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이다.
 
대단히 모호한 세 개의 항목의 선전용 주장을 경계획정 문제를 관련해서 제시한 데에는 정부 나름의 고충이 엿 보인다.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점은, 『신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을 합의함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독도로부터 35 해리 배타적 관할권 범위에 관한 주장을 포기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된 암초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공식적(公式的)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이른바「중간수역」 이 지금과 같은 모양(기하학적 다각형)으로 획정(劃定)되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업협정의 양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독도로부터 35 해리 배타적 관할권범위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하학적 조건(geometrical condition)을 기초로 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중간수역」을 합의한 『신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정부와 관변 학자들의 논지는, 독도로부터 35 해리 배타적 관할권 범위에 관한 주장을 포기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독도를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된 암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독도로부터 35 해리 배타적 관할권 범위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왜 한.일 어업협정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명문화시키지 못했나요?  우리 정부는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하여 EEZ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독도가 한.일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았나요?

라는 당연한 질문들을 제기하게 한다는 것을 정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동해 EEZ 경계선 획정의 기점과 관련한 독도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독도로부터 관할수역의 주장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정부 입장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의 비겁한 정부의 홍보는 사실상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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