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해양부의 국민 발표문 비판 학술행사를 열며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한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토수호라는데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였고 앞으로 자손 만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헌데 한국 정부는 영토를 넘겨줄 위험성이 매우 큰 조약을 체결하고서 그 위험한 독성을 지적하는 독도본부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국제법에도 없는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다.
2005년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을 때 독도본부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 매국조약임을 지적하고 이의 신속한 파기만이 영토를 보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독도본부의 노력으로 국민적 관심이 마침내 신한일어업협정 문제로 불이 옮아 붙을 때 정부는 외교부 해양부 등 관계부처를 앞세우고 무식한 언론업 종사자들을 매수하여 협정문에 있지도 않은 독도와 영해를 있는 듯이 꾸며 가상 화면을 만들어 연속으로 내보내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국민을 속이기 위해 별별수를 다해서 마침내 신한일어업협정이 품고 있는 영토 상실의 위험성을 없는 듯이 속여넘기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릴수는 없다. 그뒤 독도본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다시 사태의 본질에 눈을 뜨고 정부의 사기 행각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독도본부는 이번에 2005년도에 벌어졌던 외교부와 해양부의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각>을 분석하고 그 잘못을 국제법적으로 지적하는 학술행사를 연다.
한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전문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법 행사를 통하여 정부가 어떤 흉계를 꾸며 왔으며 독도가 정말 한국 영토로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보는 학술 행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부 부서의 대국민 사기극을 국제법으로 분석해 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회원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