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독도위기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한국사람들이 들어본 일이 없는 낯선 이름인 멩끼에 에끄레오가 최근 들어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독도위기 때문입니다.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이 설정한 공동관리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 있는데 -물론 이름도 성도, 위치도, 존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이것이 과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 아니지요.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이 바로 이 조약인데, 규정상 공동관리수역에 들어 있으면 공동관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는 더 이상 한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지요. 경찰이 있건, 어부가 살건 그런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에 관한 최고, 절대의 위력을 가진 법의 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독도를 온전한 우리 영토로 되돌리려면 이 잘못된 조약을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매국 조약을 체결한 무리들이 독도를 떼어 바치는 잘못된 조약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조약의 독소를 감추어 국민을 속여 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사례가 바로 국제사법재판소가 1953년 판결한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입니다.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를 보면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답니다. 책자 1권 분량의 판결문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한번 나오는데 그 말은 뒷귀절을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독도본부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하여 국민을 속여서 영토를 넘기려는 범죄행위를 전문가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낼 것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내용보기 ▶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2.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내용보기 ▶
   (제성호. 중앙대)

3.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내용보기 ▶
   (이장희. 한국외대)

4.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내용보기 ▶
(김영구. 려해연구소)

때: 2006년 1월17일(화) 아침10시 - 낮1시
곳: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