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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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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왜 정부는 독도를 암초로 만드는가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독도는 정말 분명한 한국 영토인가.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주장은 믿어도 좋은가. 이런 문제를 알자면 일반 법상식은 쓸모가 없다. 해양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이제 정부의 거짓말을 전달하여 국민을 속이는 어용 나팔수 노릇을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모색해 보자. 한국에서 가자 권위있고 진지한 학자들과 맞부딪쳐 보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두고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의 원인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다. 독도는 국제법상 엄연한 섬인데 독도를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암초라고 선언하고 일본에 넘겨줄 구실만 찾고 있다. 그 단서가 독도 아닌 울릉도 깃점 선언이다. 독도가 섬이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될 수 없고 공동관리수역은 설정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일본과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자원 공동관리 수역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려면 독도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암초가 되어야 한다. 섬에 관한 어떤 이론과 규정을 적용해도 섬의 자격이 충분한 독도를 기어이 암초라고 우기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독도 포기(일본에 넘겨주기)이다.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돌덩이 하나가 통일한국의 2배에 해당하는 바다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작은 돌덩이를 암초로 버려두지 않고 모두 섬으로 취급하여 넓은 바다와 대륙붕을 가지려고 든다. 독도는 어떤 이론으로 따져도 섬 자격이 충분한데 한국정부는 암초로 규정하여 섬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려 든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지적해도 마이동풍이다. 쓸모없는 바위덩이라고 우긴다. 독도의 만 분의 일도 안 되는 작은, 그야말로 암초도 섬이라고 우겨서 다른 나라 정부는 섬 권리를 갖는데 한국 정부의 행동은 정신병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 세계는 작은 암초와 암석을 섬이라고 주장하여 국가의 해양 관할권을 넓히는데 한국은 있는 섬을 암초라고 우겨 관할 해양을 쭈그러뜨리고 영토를 넘겨주고 있다. 이런 망국적 행패의 이론적 근거는 독도 암초론이다.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독도 암초론의 근거는 무엇이며 독도 암초론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독도본부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섬과 암초에 관한 학술행사를 벌여 그 매국적 본질을 점검한다.

이런 매국노적 행태는 일본과의 어떤 묵계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독도가 반드시 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독도가 암석이 되어야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독도를 실제로 포기하여 일본에 넘겨주는 조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암초 주장은 결국 독도포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게거리이다.

지금까지 학술행사건 아니건 그 어떤 경우에도 섬과 암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토의 귀속을 정하고 해양의 경계를 설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독도본부는 아직 한국 지식인에게 매우 낯설지만 반드시 짚어야 우리 영토 보존이 가능한 이 문제를 처음이면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바른 해결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섬과 암초에 관한 학술행사는 한국정부의 매국 행태를 고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사이다.
지금까지 독도위기를 외면한 채 일본 헛소리 주장 정도로 독도위기를 왜곡, 묵살 해왔던 언론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사이다.
 

때: 2005년 11월 15일(화)  저녁 7시-9시
곳: 종로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가자격: 독도본부 회원및 회원 추천인
문의: 02-738-8150

발제   
        
1. 국제법상 섬과 암초는 어떻게 다른가 ... 이장희 (외대 법대.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내용보기 ▶

           2.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나홍주(대한변협독도특위자문,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내용보기 ▶

           3. 섬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는 독도 ...제성호(중앙대 법대) 내용보기 ▶

           4.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의 관련에 대하여
             ... 김영구(전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해양대 교수) 내용보기 ▶


종합토론
*독도가 섬일 경우와 암초일 경우의 차이-정치, 군사, 경제
*암초 주장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남녀군도와의 교환관계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관리수역

 

 


 


 

11월부터 독도위기의 진실을 알리는 학술행사가 매달 열립니다. 독도위기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위에 알려 함께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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