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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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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신한일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의 최대 논란거리는 이 협정 체결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은 어업협정과 중간수역에 대한 성격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 독도를 포위한 중간수역에서는 일본 측과의 균첨관계로 인하여 대략 그 절반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리라는 것도 항시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결정해주는데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별로 없다. 이처럼 중간수역에 내재한 공동관리적 요소는 주권적 권리의 독립성 내지 배타적 행사의 원칙과 배치된다. 독도를 포위한 수역에서 주권의 배타적 행사와 배치되는 공동 관리적 요소가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독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유사이래 새로운 권원의 기연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제판례에서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표시(display or exercise)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친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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