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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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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일본의 권리 보장

1. 정부의 주장대로  신한일 어업협정이 순수 어업협정이고, 영유권 협정과는  무관하다면,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이고, 그 주변수역도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은 단독으로 연안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일본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2. 일본이 독도에서의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의는  UN 해양법 제56조(연안국의 권리)와 동 협약 제264조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국내법인 배타적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의의 저의는 신한일어업협정상 애매모호한 규정에 기초해  이것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도 일본의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공동조사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4. 일본의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용어 사용 자체와 그러한  요구는 한국의 고유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간섭(intervention)행위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다. 일본의 끈질긴 이러한 공동조사제의 관행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영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일본이 제의한 공동조사제는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문제의 공평한  설명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독도 수역에서 한일이 동등하게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하자는 의도가 짙다. 그런데 독도수역에는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만 있을 뿐이다.
 
6. 이번에 보인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영역주권 수호에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한국외교부는 아직도 지난 50년 동안 조용한 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제의한  독도수역에서 벌이는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으로 보인다. 
 
7. 이번에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의를 저지한 것은 독도본부의 회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강한 영토수호의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향후 독도영유권 수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8. 설사 9월 11일 한일간 최종 협상 결론에서 공동조사 장소가 한국은 독도의 EEZ에서, 일본은 오끼섬 근해로 함으로써 긴급한 위기는 모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관이 역할분담을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훼손에 대한 계속적인 후속전략을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독도본부 제1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6. 09. 20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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