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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를 넘기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를 넘기려는 것인가.

한국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심호진)과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다케야 히로유키)을 양쪽 대표로 하는 한일수산자원 협의회가 2005년 5월 18일부터 3일간 시즈오까현 야이즈시에서 열린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통인식을 도모한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켜내느냐 일본에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국민 몰래 비밀리에 회담을 여는 그자체가 회담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에 규정된 한일공동관리수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원관리를 위한 회담을 여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오늘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은 채 그 집행이 미루어져 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말은 어업협정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가 포함된 조약으로 내용상으로는 영유권 협정이다.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수역을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이 이행되는 그 순간 한국 영토인 독도의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분쟁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한국의 실무 담당자들이 후속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막아왔다. 

그런데 일본의 도전으로 빚어진 독도 문제가 채 사그러 들기도 전에 독도수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에 착수했다면 이야말로 등치고 간 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소한 자원관리 문제라도 일본과 합의하는 그순간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깨어지는 것이고 독도는 곧바로 한국의 주권관할을 떠나 분쟁지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 쯔네다 다까요시(常田享祥)는 “양국정부가 협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보이다. 어업협정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고 싶다” 고 희망섞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회담인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자민당 참의원 가께야마 슌타로우(景山俊太郞)도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 위에 양국이 확실하게 어장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의 공동관리 체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여 한국의 주권관할에서 분리해 내려는 희망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수산당국자 회담은 어떤 합의건 이룩하면 그 자체로서 바로 독도 영유권이 소멸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다. 이런 심각한 회담을 국민 몰래 여는 행위 자체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일본과 자원관리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번 해수부 장관 회견 때처럼 모든 것을 거짓말로 각색하여 국민을 속였던 야만적인 행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독도본부 05/05/20 www.dokdocenter.org

総合・経済・社会 :  竹島周辺含む日韓水産資源協議、18日から焼津で

 

 水産庁は十七日、竹島(韓国名・独島)周辺など暫定水域を含む水域での漁業資源管理を話し合う日韓水産資源協議を十八日から三日間、静岡県焼津市で開くことを明らかにした。初会合の今回は、日韓水域で漁業資源が減りつつある現状について共通認識を図る。

 協議は、水産庁資源管理部長、韓国・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を双方のトップとする事務レベルで構成。日本側は二回目以降、暫定水域の漁場を韓国漁船に占拠されている山陰両県の漁業者の声を背景に、暫定水域での操業条件で具体的協議を求めるとみられる。

 暫定水域は、竹島の領有権問題を棚上げするため、一九九九年に発効した日韓漁業協定で、両国の漁船が操業できる海域として設定された。その際、資源管理は今後の検討事項とされたが、韓国が政府間協議入りを拒否してきた。

 兵庫県を含めた三県の自民党国会議員でつくる山陰漁業対策党国会議員連盟代表世話人の常田享詳農水副大臣は「日韓両政府が協議のテーブルにつくのは大きな一歩。漁業協定が守られるよう求めたい」と暫定水域の漁業秩序回復へ意欲を示した。

 同じく代表世話人の景山俊太郎参院議員も「日本の立場を主張して、その上で日韓がきちんと漁場を管理できる形をつくってほしい」と協議の進展に期待した。

('05/05/18)山陰中央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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