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와 언론은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어업협정과 독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협정을 파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며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영유권협정이고,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어업협정을 파기해야만 하는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때: 2005년 4월9일(토) 오후 4시 곳: 종로 인사동 네거리 독도본부 강의실
강사: 이장희 교수(한국 외대, 국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