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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국제분쟁지역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제소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치밀한 작전의 하나일지 모른다. 분쟁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편 것이 독도영유권 확보를 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는 2004년 7월 9일 영문 인터넷에서 ’독도( Tokdo)'표기가 일본의 ‘다케시마(Takeshima)'표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독도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크에 따르면 유명 검색 전문 엔진 ‘구글’에서 전세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Tokto’를 검색한 결과 3,880가 웹사이트가 나왔다. 그러나 ‘Takeshima’는 2만 4천개의 웹사이트가 나왔다 한국의 무시정책의 결과. 이는(일본주장) 6배가 넘는 분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역대정권은 그동안 민간단위까지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제지하여왔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임의관할권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확실한 유리한 증거를 가져도 제소당시 재판부 구성, 국제적 여론 그리고 한일간의 협상력의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에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의 도서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단지 암석(Rocks)의 지위로 전략시킨데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은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조치이다. 그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요건을 충족하게끔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입법, 행정, 사법적 일방적 국내적 조치를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와 상의 없이도 착실하게 취해 나갈 수 있다. 그 한 예가 2005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한 독도개발특별법’이다. 다만 이 법이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 발전시키는 면이 미흡하여 양 섬의 분리를 가시화 할 우려가 있다. 독도의 이용, 개발은 울릉도와 연계하여 취하는 것이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제시하는 독도의 울릉도의 부속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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