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침략 망동과 한국정부의 정치 쇼를 규탄한다
그동안 전 한국 국민의 주시아래 있던 시마네현 의회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가결 통과되었다고 전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자동가결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마네 현의회의 조례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은 물론 일본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러나 조례안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탈해 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결정이므로 독도 영유권 수호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마네현은 일본 내에서 독도 강탈 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 십 년간 선동하고 실천해 온 자치단체이다. 현은 현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부단위인 군은 군대로 각각 중앙정부와 협조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른바 독도탈환 운동을 벌여왔다. 이제 이 운동을 전국 차원으로 한차원 올려세우려는 목표아래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허구적 방패로 국민들의 영토사랑 정신을 차단하고 잠재우는데 노력을 집중해 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본내의 각종 움직임에는 눈을 감은 채 영토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 사이에 일본은 국민과 정부, 지방과 중앙이 협조하면서 한걸음 한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제 한단계만 넘으면 독도는 결정적으로 일본 영토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도 못하고 단순 점유수준에 지나지 않는 독도 경찰 주둔을 마치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완성된 듯이 국민을 속여오면서 영토 위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한국 정부는 대국민 홍보용어는 강경하게 사용하면서 실제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관의 담화도 대국민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위장 제스처마저 국민여론 악화에 따른 방패역할 이상의 것은 아니다. 영토는 이런 국민 속임수용 언론 발표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영토수호 정책을 즉각 집행하여 독도 영유권 위기에 대처하기 바란다. 독도위기를 이렇게까지 몰아온 것은 바로 역대 대통령들이다. 많은 반성과 진정한 영토수호 의지가 담진 대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바란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앞에 서서 독도위기를 온 몸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5년 3월 10일
독도본부
02-738-8150
